고등검찰청 검사장 · 검사장 · 판사 · 부장검사 출신 형사주력변호사
경찰수가관 · 금감원 출신 등 전문위원의 형사소송 TF 팀
결과 중심주의 법무법인 대환
고등검찰청 검사장 • 검사장 • 판사 • 부장검사 출신 형사주력변호사 경찰수사관 • 금감원 출신 등 전문위원의 형사소송 TF팀
결과중심주의 법무법인 대환
무죄 · 무혐의 변론에 최적화된 형사 변호인단이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함께합니다.
대기업, 연예인 등 수많은 대형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결과중심주의 법무법인 대환
김건희 특검 9월 3일 ‘집사게이트’ 구속영장 기각
SG사태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 전체 무혐의
우리금융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구속영장 기각
김호중 음주운전 무혐의
SG사태 키움증권 회장 자본시장법위반 등 전부 무혐의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유출 사건 등 수행
강남 모 클럽 수백억대 탈세사건 등 수행
키움증권, 영풍제지 등 다수의 대기업 사건 수행
모 대통령 후보 사건등 수행
변호인단의 경험은 실력이 되고 실력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 2억 원 집행유예
아는 형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줄 사람"을 소개해 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돈은 1억 원짜리 수표 2장, 모두 2억 원이었습니다.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2025년 초 평소 따르던 형으로부터 "수익의 1.5%를 소개비로 줄 테니 수표를 현금화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형이 부르는 대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따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그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2억 원 수표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 쪽 일당이 넘겨받아 현금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과정을 연결해 준 '알선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공범(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③ 쟁점 사람을 소개하고 자리에 동석한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공동정범)이 되는지, 아니면 돕기만 한 방조범인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뿐인 중대 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해액 2억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사기
범죄단체가입·사기 콜센터 팀원 집행유예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여 파는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적발되어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직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자백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썼고, 공범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① 사건명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 의뢰인 적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권유로 "주식·코인 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말만 듣고 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서, 가명과 가짜 회사명을 쓰며 전화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을 2023년 5월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하였습니다.이 콜센터는 대표,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위계를 나누고 출퇴근과 휴식 시간까지 통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같은 팀원과 함께 32명의 피해자로부터 99회에 걸쳐 약 3억 9,868만 원을 받아 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조직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집행유예
코인사기
코인 투자사기 공범 2명 모두 집행유예
주식으로 큰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코인으로 손실을 되찾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 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두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1억 3,900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피고인을 함께 변호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썼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주력 트레이더 역할을 맡아 피해자 계정의 코인 거래를 대신 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의 약 35%와 거래 수익의 10%를 챙겨 약 6,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두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 파트너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래 수수료 약 40%와 환전 금액의 1%를 받아 약 5,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피해자는 2025년 초 두 사람의 말을 믿고 1억 3,9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넣었고, 약 두 달 동안 2,468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깊이 있는 투자 지식이나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었습니다.③ 쟁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수사기관 계산보다 적은지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개요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테더, USDT)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신분증과 통화, 영상통화로 상대방의 신원을 다층적으로 확인한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은 법령의 예외 조항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의자)은 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인 테더(USDT)를 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자, 의뢰인은 구매 목적과 금액을 물으며 첫 거래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통화하고, 영상통화로 실제 얼굴과 신분증상의 명의인이 같은지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사본까지 교부받은 뒤에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를 상대방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지급한 자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여 범죄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믿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한 뒤 거래하였을 뿐이었습니다.③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및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제외 조항이 이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거친 신원 확인 절차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인지 여부 의뢰인이 거래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범죄 가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어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사고까지 있었던 만큼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대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형사 1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새벽 4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 옆 도랑에 빠져 앞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점 등을 확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특히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1회 위반이 아니라 재범으로 평가되어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③ 쟁점✔ 음주운전 전력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재범 사건으로서의 가중 처벌✔ 차량이 도랑에 빠지고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평가✔ 수사 과정의 범행 부인과 재판에서의 자백에 대한 양형 판단✔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사건개요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걷어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안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 위험이 있었으나, 대환은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무집행방해 사건 (형사 1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들의 욕설과 다툼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냐,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걸자,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폭언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찼습니다. 이어서 경찰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총 4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피해자인 경찰관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처럼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얼굴·가슴·배 등을 반복 폭행한 점에 대한 죄질 평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 초범 등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속영장기각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 방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초범입니다. 사건이 있고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었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나갔고, 자신의 DNA 시료와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공범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고, 공범 측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하는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고, 의뢰인의 자수도 구속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한 채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③ 쟁점✔ 공범과 연락한 적이 있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건 현장을 떠난 점과 자수의 의도를 이유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범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1심 판결(구형 대비 대폭 감형)
사기
대부업 위반 상품권예약판매 사기 - 구형 5년에서 1년으로 선고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대부업위반(상품권 할인매입 거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등 다수 혐의 — 구형 대비 대폭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 네이버 카페의 "상품권 예약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들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해 대부업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이행이 지연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추심법위반(협박), 상품권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다수 혐의가 얽힌 사건이 됐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어졌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무죄 주장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③ 쟁점✔ "상품권예약판매·할인매입" 거래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순수한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상품권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행위에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설령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사 구형량 대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검사항소 기각
음주운전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지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항소인은 의뢰인이 아닌 검사였습니다.③ 쟁점✔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이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 선고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추가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양형재량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항소심 집행유예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사건개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영업을 허위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남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 오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여동생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춘 사례입니다.① 사건명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방조죄 항소심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오빠)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신용판매대금채권(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여동생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아 의뢰인(오빠)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그 양수 과정에 관여한 의뢰인(여동생)을 강제집행면탈방조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의뢰인의 무죄 주장(실제 채무 변제 목적의 진정양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오빠)에게 징역 8개월, 의뢰인(여동생)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였고, 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남매 관계인 의뢰인 두 사람이 함께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피해자(임차보증금 채권자)입니다.③ 쟁점✔ 식당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인지, 채무 변제를 위한 실제 양도인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피해 회복 조치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형을 낮출 수 있는지
검찰 시절의 경험, 모든 사건의 경험
결과를 위한 철저한 준비
법무법인 대환이 먼저 답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선문선답
언론매체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로펌
언론속의 대환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조사 통지 받았다면, 자료부터 내기보다 '조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또는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받은 공문이 어느 기관의 어떤 권한에 따른 것인지, 조사대상 업무와 기간, 요구자료 범위, 제출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금융당국 조사'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절차를 묶으면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융회사 검사, 회계감리는 적용 법률과 권한 구조가 다를 수 있고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도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수신 문서의 근거조항과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조사·검사의 대상 업무, 기간, 요구자료 범위, 제출기한부터 특정해야 한다.자료요구를 받았다고 모든 자료를 정리 없이 즉시 제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당한 요구에는 성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요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 제출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같은 자료라도 작성시점과 버전, 작성부서, 제출기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원본 위치, 작성일, 제출일, 수정 여부와 제출 경위를 기록한 대장을 운영하는 것이 유용하다.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니다. 회사는 내부통제 미흡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 조치를 강조할 수 있지만 특정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인지, 실제 관여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범위에서는 공동대응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내부통제 책임과 개인의 실제 관여·인지·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제재심의가 곧 모든 사건의 최종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서는 쟁점별 법률요건과 사실, 증거를 연결해 작성하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자체가 모든 사건의 최종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최종 조치권한과 후속 절차는 적용 법령과 제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와 다음 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조사자료가 다른 절차에서도 다시 검토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조사자료가 고발·통보 또는 별도 형사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원본·제출본·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후속 소명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제재 대응은 회사의 책임과 임직원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 직무·권한·인지·관여와 시정조치를 나눠 보고 각 책임요건에 맞는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배종혁 법무법인 대환 금융팀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대구지검 특수부장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제재심의위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경력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신협중앙회 여신 및 대체투자심의위원 경력
보도자료
시총 미달 상장폐지에 제동 건 법원…'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실무상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을 두고 상장폐지 제도 강화 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만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시가총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상장기업에게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는가에 있다.대법원은 이미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대해 단순한 사적 계약조건 이상의 성격을 인정해 왔다. 거래소와 상장회사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관의 성질을 갖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고 자본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강한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그렇기 때문에 상장폐지 기준을 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성과 비례성이 요구된다. 특히 시가총액 미달은 회계부정이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시가총액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의 계속성뿐 아니라 시장 상황, 유동성, 투자심리 등 여러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상장적격성이 반드시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과거 시가총액 기준이 매우 낮아 실제 상장폐지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었다면 형식적 기준에 따른 즉시 퇴출도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상당수 상장기업이 현실적인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그 경우에는 형식적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 충족’이라는 회복요건에도 주목한 점 역시 중요하다. 기업의 시장가치가 단기간 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기간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는 결국 실증적 근거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존보다 현저히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과조치다. 상장기업은 기존 규정과 시행일정을 전제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재편 및 투자자 관계 전략을 수립한다. 이미 공표된 규제 시행시점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앞당긴다면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상장폐지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 주주의 재산권, 채권관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그렇다고 이번 결정을 모든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현재 결정은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 단계이고, 개별 기업마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과 상장폐지 사유, 재무상태 및 절차 진행 과정이 다르다.다만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거래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적용 규정의 효력, 경과조치의 적정성, 절차참여권 보장 여부와 회복요건 적용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경우에 따라 중요한 법적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자본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퇴출의 속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누가 시장에 남고 누가 시장에서 퇴출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 자체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최소한의 절차를 보장받을 때 그 결정 역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이번 결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단순하다. 상장폐지의 기준이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적용하는 절차까지 기계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글 문성인 법무법인 대환 금융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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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상장기업을 둘러싼 금융·증권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사와 한국거래소 절차, 실제 주식 거래분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주력인력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사건과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혐의가 여러 기관의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주요주주에게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공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자료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은 물론 주문·체결내역과 계좌별 거래패턴, 계좌 간 연계성, 매수·매도 시점 등을 들여다봐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에 금융감독원 출신 경력자의 거래분석 실무를 결합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은 수년간 대환에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자본시장 조사 및 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건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여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 및 금융분쟁·제재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 등이 금융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업범죄와 디지털수사 분야에서 오랜 검찰 경험을 쌓은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도 합류했다.대환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변론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후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절차가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대환이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금융·증권범죄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상장회사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대응 등이다.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와 경영권, 금융당국의 제재,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에 따라 대환은 수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금융경력자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거래 구조와 실제 매매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거래분석, 한국거래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장회사의 금융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증권 분야의 주력역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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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금융·증권 주력팀 강화
법무법인 대환이 금융·증권 및 자본시장 분야 주력인력을 영입하고 금융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대환은 최근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기존 문성인·배종혁·장대규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환 금융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인력으로 구성돼 금융·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검사장 출신이다.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와 상장기업의 거래소 심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신임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분야와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 및 금융분쟁조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 분야 실무를 담당했다.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분야에서 근무했고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했다.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과 금융분쟁 및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김복만 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으로 자본시장 조사와 거래분석 분야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대환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에서 주식 거래내역과 계좌별 매매패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문위원의 거래분석 경험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자료와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팀의 주요 업무 분야는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검찰·경찰 금융범죄 수사 ▲상장기업 횡령·배임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위기 대응 등이다.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진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발생하면 형사수사와 함께 금감원 조사, 거래소 거래정지, 공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대환은 수사 대응, 금융당국 조사, 거래분석, 거래소 절차를 하나의 기업 위기 상황으로 통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금융·증권 사건은 형사법과 금융규제, 거래분석 및 상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분야”라며 “관련 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금융·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증권범죄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불공정거래 분석, 거래정지와 상장 관련 절차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주력팀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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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신영식 대표변호사 영입…금융·증권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환이 금융·증권 및 자본시장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영식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영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를 비롯해 증권 범죄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장·사이버수사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인천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와 증권 범죄합동수사단에서 금융·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대검찰청에서 디지털·사이버 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등 검찰 재직 기간 동안 금융·기업범죄와 첨단수사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검찰 퇴직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증권 및 기업 관련 사건과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금융시장과 상장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기존의 형사 및 기업 대응 역량에 신 대표변호사의 검찰 수사 경험과 금융·증권 분야 역량을 결합해 상장기업의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위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복합적인 금융·기업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 획이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상장기업을 둘러싼 위기는 거래소 절차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수사, 경영권 및 회계·공시 문제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영식 대표변호 사의 오랜 검찰 수사 경험과 금융시장에 대한 역량이 대환의 기존 기업·형사 대응 역량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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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주력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역량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주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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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중국 인민망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중국 인민망(People’s Daily Onl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정책·산업·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국과 연관된 국제적 사안과 경제·산업 흐름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추진됐다.법무법인 대환은 그동안 국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정책자문, 대외 협력, 국제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인민망과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인민망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 미디어로, 정책·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핵심 미디어 라인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정책자문센터는 공공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협약의 방향성과 협력 구조를 정립하며 법인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중국 관련 법률·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도, 조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법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법무팀은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중국 관련 규제·분쟁 이슈, 한·중 간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분석 등 중국 관련 법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정책자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법무팀은 정책·제도·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증가할 중국 관련 법률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중국과 관련된 법률·정책 환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중국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력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원문 보기 : www.seoul.co.kr/news/economy/2026/01/20/20260120500140?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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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스포츠 교류 논의 본격화…국회 토론회 공식 후원 법무법인 대환, 민간 협력 기반 확대 전망
국회에서 지난 24일 남북 문화·스포츠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참석자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송기헌·서영교·윤건영·윤종근·이기헌·허영·노정면 의원 등이 자리했다.축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대환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 준비와 실무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했다.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남북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률·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 준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문, 공공 협력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기사 원문보기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11250429&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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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조세·세무조사 대응 경쟁력 강화 위해 세무법인 서초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대환(대표변호사 김익환)이 조세·세무조사·조세형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서초 임병성 대표세무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강화되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납세자에게 보다 깊이 있고 통합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법인 대환은 검찰청 조세범 전담부서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조세·형사 라인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형사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구축해왔다.세무법인 서초는 기업·개인의 세무조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력 세무사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대환과 함께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 리스크 분석 영역에서 협업하게 된다.특히 세무조사 사전 컨설팅, 현장 대응,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에서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최근 고액·지능형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지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세무조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급 대응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력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환은 형사·조세·기업법무 전 분야에서 국가기관·대형기업·고소득 주력직 등을 대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대형로펌 수준의 통합 대응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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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혜윰과 합병…출신·주력변호사 집결한 종합 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 대환(대표변호사 김익환)은 법무법인 혜윰과의 합병을 통해 판사·검사·경찰 출신(前官) 변호사들과 각 분야 주력 변호사들이 결집한 전략형 종합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병으로 대환은 형사·조세·기업법무·부동산·정책자문 등 다각적 주력 영역을 포괄하는 준대형 로펌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특히, 법무법인 혜윰은 법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무 중심 로펌으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재판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다.이번 합병을 통해 혜윰의 핵심 구성원인 고의영·서삼희·유지원 변호사가 대환에 합류했다. 고의영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법원장 출신으로, 민사·가사·기업 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분석력을 인정받고 있다.서삼희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관 출신이다.유지원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사·행정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에 역량을 갖춘 법률가이다.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외형 확장이 아닌, 출신의 통찰과 주력 변호사의 실행력이 결합한 내용 있는 통합”이라며 “형사·조세·기업법무·정책자문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를 경험한 변호사가 고소·피의자·피해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형사출신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환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경찰 출신 법조인의 수사·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쌓은 경험은 사건 초기 방향 설정과 방어 논리 구성 모두에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두 곳을 경험한 변호사가 같은 팀 안에 있을 때 사건 대응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검사는 공소 유지 방식을 알고, 판사는 어떤 논리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압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그리고 법원장 출신 변호사(고의영)가 재직 중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유지원), 고등법원 판사 출신(서삼희), 판사 출신(김병찬, 김형성)도 함께합니다. 이 조합은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고소 양 방향 모두에 적용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혐의가 보강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두 시각이 한 사무실 안에서 교차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조철현)와 경찰대 출신 변호사(박상욱)가 재직 중입니다.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안관표, 모용민, 임영진, 장직중)도 함께하며, 이 중에는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도 포함됩니다. 경찰 조사 전 대비, 진술 방향 정리, 사건 경위 분류 등 수사 초기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금융범죄는 법 조문보다 수사기관 내부의 실무 흐름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변호사와 2025년 2월 퇴임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중입니다. 후자는 대검찰청 2급 증권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전문위원도 함께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횡령 등 금융형사 사건을 전담 검토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현직에서 막 퇴임한 경력자가 팀에 합류해 있다는 점은 최근 수사 관행을 반영한 조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순수 민사 분쟁(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된 문제라면, 형사 고소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보다 민사 주력 법무법인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민사 해결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점을 가진 영역은 형사사건의 수사·공판·피해자 고소 영역이고, 그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장을 받고 나서야 변호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단계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고, 그 내용이 이후 공소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혹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상담을 고려할 적절한 시점입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 청취, 현재 수사 단계 확인, 혐의 내용 분석, 대응 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절차 전반을 차분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경청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주요 출신 구성원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재직 정보입니다.
| 출신 배경 | 주요 인물 / 직함 | 관련 사건 유형 |
|---|---|---|
| 법원장 출신 | 고의영 변호사 | 형사 공판, 항소심 |
| 부장판사 출신 | 유지원 변호사 | 형사 공판, 구속 적부심 |
| 고등법원 판사 출신 | 서삼희 변호사 | 항소심, 상고심 |
|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 재직 변호사 | 중대 형사사건, 특수부 사건 |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 재직 변호사 | 특수경제범죄, 공직범죄 |
|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 재직 변호사 | 증권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
| 여청수사팀장 출신 |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성범죄, 여청 관련 수사 대응 |
| 경찰대 출신 | 박상욱 변호사 | 경찰 조사 단계 대응 |
|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 안관표, 모용민, 임영진, 장직중 | 수사 초기 대응, 증거 분석 |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 재직 전문위원 | 금융범죄, 자본시장 조사 대응 |
지인 추천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깊이 있는 설명과 절차 안내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녀간 분들이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뿐 아니라 수원·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정부·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방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함께 알아야 전략이 생깁니다. 그 두 경험이 한 팀 안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첫 접수를 받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내사·수사·기소 등)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초기일수록 일찍 연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법무법인 대환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등 전직 고위직 법조인이 실제로 재직 중이며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홈페이지(https://luxcody.co.kr)에서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 변호사,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대검찰청 2급 증권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전문위원이 재직 중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등 금융형사 사건도 전담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종류, 혐의 내용,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상담 시 명확히 설명해 드리며,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의 고소·고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피해 경위 정리, 증거 분류,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등 절차 전반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첫 상담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 전반(고소·피의자 방어·항소심·수사 대응)을 다루며, 특히 특수경제범죄·성범죄·사기·금융범죄 등에서 전직 수사 경험을 직접 활용합니다. 단순 민사 분쟁이나 형사와 무관한 사건은 주력 분야에 맞는 다른 곳을 찾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수사 관련 서류, 사건 경위를 메모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가 직접 질문하면서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