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형사출신변호사가 짚는 사실 적시·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두 혐의를 구분합니다.

고소장에 두 혐의를 함께 기재해도 되나요?

고소장에 두 혐의를 병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중점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고소 전 단계에서 혐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전파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함께, 피의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채 적시했다는 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제2항 혐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인 내용을 퍼뜨렸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동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 목적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형법 조문 기준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형법보다 높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환 에는 어떤 경력의 변호사가 있나요?

법원장 출신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https://luxcody.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고소장 자체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를 동시에 기재할 경우 혐의 구성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 관계와 진술 구조를 함께 검토한 뒤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