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이번 적발이 첫 번째인지 아닌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장·판사·검사·경찰 출신 인력이 한 팀으로 구성된 형사출신변호사 집단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형사 사건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면허 처분 기준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이후 전략을 좌우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1회와 2회 이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아도 전과 횟수가 하나 늘어나는 순간 법정형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회 이상이 되면 농도가 낮아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회 때 정지로 끝났던 사안이 재범에서는 취소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흔한 오해 하나: "면허정지면 형사처벌은 없다"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 기소는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서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면허가 정지에 그쳤다고 해서 형사 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0.03%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고, 전과 기록이 있으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빈도가 올라갑니다. 수사기관 대응과 행정심판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원·검찰·경찰을 모두 거친 팀 구성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이 한 사무실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고의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유지원),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서삼희), 판사 출신 변호사(김병찬·김형성),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합니다. 2025년 2월 퇴임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찰청 2급 증권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인력입니다.

수사기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조철현), 경찰대 출신 변호사(박상욱), 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안관표·모용민·임영진·장직중)이 함께 재직하며,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경력을 가진 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구성하는지, 그 내부 논리를 실제로 경험한 인력들입니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각 구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측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에 오류가 있거나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치 자체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소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셋째,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 사안이라도 반성문·서약서·음주 치료 이력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직접 확인한 경험이 이 지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에서 저희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면허정지 행정 이의신청만 필요한 경우, 형사 수임 없이 행정 절차만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경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단순 행정 절차 문의보다 수사 대응, 불기소처분 가능성 검토, 구속영장 대응처럼 형사사건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사안에서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4단계 — 상담에서 수임까지, 진행 방식 안내

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수임은 그다음입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경위와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현재 수사 단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처음 연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용어보다 실제 진행 흐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 다음 조사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뒤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수임료 대비 전달받는 정보의 양과 절차 안내의 구체성이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궁금한 것을 모두 확인한 후 결정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와 2회 이상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을 어느 쪽에서 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주력 경력을 가진 변호사,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구조라는 점이, 초기 방향 설정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