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형사출신변호사가 본 성추행 합의 성립·결렬 — 결과를 가른 변수 실전

자주 묻는 질문

합의만 되면 성추행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나요?

합의가 처벌불원 의사와 연결되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 의사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여지가 넓어지고, 재판이 개시된 이후라면 양형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피의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회유·협박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여청수사팀장 출신 파트너 변호사가 포함된 팀이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가 결렬됐을 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정황·피의자의 태도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장·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중이어서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대응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uxcody.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클수록 결과가 좋아지나요?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에 동의했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주력 변호사가 없어도 합의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절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처벌불원 의사의 범위·시점 선택에서 실수가 생기면 이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특히 피해자 보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만 하고 수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담은 수임 결정 이전에 진행되며, 상담 자체를 강제로 수임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상담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 결렬 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합의 결렬 자체가 실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피의자 태도·전과·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감경 요소 하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