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출신변호사가 정리한 수거책·전달책·모집책 형량 차이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

수거책으로 단 한 번만 심부름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1회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을 수거했다면 법원은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횟수보다 '인식 여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처음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형법상 공동정범·방조범 규정에 따라 실제 편취 행위를 하지 않아도 조직 유지에 기여한 역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책은 조직 확대에 직접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전달책보다 무거운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달책인데 내용물이 범죄 자금인지 몰랐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은 접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지시 내용 등 객관적 정황과 함께 봅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거래라면 의심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수사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검토가 함께 이뤄집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해, 피의자 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형사사건 첫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https://luxcody.co.kr)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초기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건 경위, 역할, 현재 수사 진행 단계를 미리 정리해 오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느 로펌에나 맡겨도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수사 기관 내부 처리 방식과 기소 판단 기준을 잘 아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 형사 사건 경험만 있는 곳보다 검사 출신·수사관 출신이 포함된 팀에서 다루는 것이 역할별 쟁점 분리에 유리합니다.

수거책·전달책으로 기소됐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초범 여부, 가담 횟수, 피해 규모,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같은 역할이라도 반복성과 조직 내 위치를 구분해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집책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취업 사기 등으로 속아서 모집책 역할을 맡게 된 경우라면 피해자 주장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식 가능성과 이탈 시도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